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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7.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정보등록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정보등록자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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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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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국민주택 양도는 면세되고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판단을 물었다. 사업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면세된다. 사업소득 여부는 매매의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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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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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과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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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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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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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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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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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여 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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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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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관련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는?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부가가치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관한 각 견해 중 무엇이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며 개인사업자 소득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각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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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화물차 운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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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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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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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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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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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택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없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주택건설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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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받은 거래 알선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알선업자가 컴퓨터 제조법인과 실수요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당해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알선업자가 거래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소득이므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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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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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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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