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외국 경영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주)에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 동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2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국제조세-199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기술정보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203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기계 설치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고 파견된 기술자를 통해국내에서 설치ㆍ조립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계의 수입과 관련한 부수적이고 불가분의 용역이며 기계의 수입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국제조세-198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설치·조립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기계 수입에 부수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급금이 수입대가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금은 스웨덴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ㆍ스웨덴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
204
독일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그 용역비가 산업상・상업상의 경험에 대한 정보(KNOW-HOW)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기술용역대가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이 고정사
국제조세-1988.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기술용역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노하우 이용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205
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제조세-198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206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
국제조세소득세법1987.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7
국내 기술용역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가?노르웨이 법인이 프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기본설계・실시설계 지원・구매지원・시공감리 지원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제공된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조세-1986.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국내에서 계속 제공한 기술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부터 조업개시 지원까지 일련의 용역이 국내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이다.
|
208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
국제조세법인세법198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09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1985.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210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1985.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11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2
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198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
213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제조세-198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
214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계약과 직접 관련없이 제공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4.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시설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 신고하고, 없으면 용역 성격에 따라 과세한다. 공사계약 관련 용역은 6개월 초과 시 과세하고 그 밖의 인적용역은 한국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5
미국 대학 연구소의 자문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3.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미국 대학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개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기술연구 용역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16
선원부 정기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인가?외국법인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8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선박의 선원부 정기용선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7
미국 회계법인의 연구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요?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은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81.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의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은 고정성·장소·사업의 요소로 판단하되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18
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제조세-1980.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
21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7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