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52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3
양도소득 결정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자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를 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실제로 자진납부한 세액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양도소득 결정 시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물었다. 기납부세액은 실제 자진납부한 세액이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결정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54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5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광산업을 영위하면서 광원에게 제공하던 사택을 폐업한 이후에 사업목적으로 분양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업 폐업 후 광원 사택을 분양해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분양 등은 사업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시공 중인 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유하고 있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로 인한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양도소득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할 때만 사업소득으로 본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공 중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7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계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업 때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세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지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지위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9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보유하던 미분양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폐업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계속 사업 중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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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에 속한다.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축 중인 부동산은 장기보유 공제를 받나?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3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양도하면서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를 양도할 때에는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5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66
취득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면허자가 준공 후 양도하면 판매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준공 후 매립지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매매업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이익에 과세되나?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인의 지위와 영업권을 양도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며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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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신축주택도 비과세되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이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주택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주택 신축판매업자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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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등기 여부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신축판매업의 소득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