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신주택 취득시에 종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충족치 못하였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소득세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당시 요건이 부족했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52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증빙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54
주택 딸린 공장 보유자의 선양도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과 주택이 딸린 공장을 소유한 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공장을 임대 중인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주택 딸린 공장을 보유한 사람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임대나 미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55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거주기간과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쳐 5년이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시작일부터 주택 취득 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같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 - 199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59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중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취득자에게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도 일시적 1세대2주택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요건과 개정령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한 토지위의 주택과 다른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판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대한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이 판단은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64
비과세 요건의 3년 거주는 어떤 기간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소유기간 동안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는 소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5
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자를 1세대 1주택 판정상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혼인 전부터 해당 요건을 갖추고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도 1세대로 판단한다.
69
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70
새 주택에 이사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71
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72
요건 미충족 상태로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보유자들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도 과세된다. 각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택과 비주택 건물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만을 가지고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을 함께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만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이나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있어도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민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이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 외에는 과세되고, 최종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
2주택을 순서대로 팔 때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1
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82
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쪽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직계존속 주택이 합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한다.
83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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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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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86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87
3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득이한 사유면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89
비거주자가 새집을 사면 기존집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해외이민을 간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기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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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두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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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거주요건이 부족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93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94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또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신축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주택 사용 여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새 주택 취득 관련 각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여러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과세 대상이며, 질의 5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3·4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6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부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나 실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비과세 세대 판정을 묻는다. 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ㆍ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98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99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뜻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 한다는 뜻임
양도소득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을 모두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