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02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3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04
환지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805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808
분양주택 취득 전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809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10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1,811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12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했다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37을 참고하도록 했다.
1,813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4
부득이한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14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815
매매차익이 없어도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ㆍ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이 없는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소득을 제외하고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1,816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1,817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누구의 지분이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바 1주택은 처가 다른 1주택은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은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4자녀가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가한 딸의 상속분은 비과세이나 3자녀의 상속분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은 처가, 다른 주택은 처와 자녀들이 상속한 사안이다.
1,818
조합주택 완공 전 전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거 후 완공·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이내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819
재건축 중 남은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820
전근으로 세대가 퇴거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821
보존등기 전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등기가 지연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목축용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50, 1989.04.04 회신문이다.
1,823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가 제시되었다.
1,82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825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26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27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1792, 1991.06.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82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나중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9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30
공동상속 후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922, 1993.09.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31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2
주택 한 채를 3년 보유·거주하면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833
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나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34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835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이다.
1,836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37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37, 1990.08.13 회신문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838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39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84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1,84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42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3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02, 1994.02.15이다.
1,844
새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45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6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847
영업용 건물 일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848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1,849
주민등록이 없는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02, 1994.02.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850
한 채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