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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5건

양도소득세 5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5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152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해외이주 특례가 되는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을 예상하면서 취득한 주택에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반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
153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과 비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및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비거주자의 국내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
154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155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156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가운데 제3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10
157 취학 출국 후 완성된 재개발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해외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 중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9
158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 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159 해외이주 후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4
160 출국 뒤 현지 취업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국외 취업 중 국내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일정 사유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3
161 출국을 예상해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2
162 취학으로 국외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자는 제시된 경과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3
163 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출국 사유와 양도기한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2
164 해외유학 출국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2006.1.1.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에 한함) 과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유학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4
165 2006년 전 출국자의 1주택 비과세 기한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6. 2. 9. 전에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경과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없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1
166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후 2년내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과세와 종전 규정 적용에 관한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9
167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출국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168 비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이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며 국외자산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7
169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일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7
170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171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내)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172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4
173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6
174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8
175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6.2.9. 전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0
176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6
177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일반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178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미혼인 30세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0
179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4
180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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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한미행정협정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군무원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
182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183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5
184 해외이주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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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중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1주택이 사업 중이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완성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뒤 완성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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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7
187 2006년 전에 출국했다면 2년 뒤 양도도 비과세되나?
2006.02.0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에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2년 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났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없이 거주자로서 소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08
188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2006.2.9. 당시 출국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9
18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190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191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과 출국일·입증서류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2
19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기간의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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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해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일정한 종전 출국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3
194 세대전원 출국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이주와 관련해 주택 양도의 비과세특례 및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2
195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196 비거주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이 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3
197 비거주자도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에 1세대 2주택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도 실가과세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198 비거주자에게도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해당 양도가액과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자산 양도를 전제로 제96조와 제10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199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확인방법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4
200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2006.02.09. 당시 1년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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