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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급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
부가가치세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부분 운송이 연결된 경우 전체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없다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 대금결제 및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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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먼저 납부하고 사업자가 정산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본사의 대납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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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본부는 직접 산업활동 없이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관리·지원하는 본사와 지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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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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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취합만 하는 대출중개 사무소도 사업장인가? <br /> 대출중개를 하는 법인이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상담사의 각종 대출서류 취합・송부 및 연락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 취합·송부와 연락업무를 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가 거래처 관리와 대출신청 서류 검토·발송 등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 재화의 공급이 없이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연락사무소에 해당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거래처 관리 등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나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단순 지원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활동만 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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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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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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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내국신용장으로 산 재화를 공장이 인도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사용·소비할 공장에 인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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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과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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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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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된다.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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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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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채권 대손세액을 본사가 공제받나?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동 지점을 폐지한 경우로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 되는 경우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지점의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한 후 그 지점을 폐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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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거래는 본사에서 하고 공장에서 제조 및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 등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에서 제조·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재화 등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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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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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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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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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비스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요? 여행서비스는 본사에서 제공하면서 여행객의 모집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
부가가치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사가 여행객을 모집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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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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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소유 전시장을 본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회계처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수령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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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 계정으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2003년 2기 확정분 신고부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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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과 지원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
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6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7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9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3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2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본사에서 구입계약을 하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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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본사 계약·공장 공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맡고 공장이 재화 인도나 임대를 할 때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의 업무가 나뉘어도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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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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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만 하는 본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최종제품 완성장소 외 본사·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와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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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부가가치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관리조직 이전 전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수주·대금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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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품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내나? 본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공장의 제조설비 전체를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임가공업자가 완성품을 그 장소에서 직접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완성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임가공 완성품 인도에 관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 사업자나 사용인이 주재하지 않고 계약·대금·원자재 업무를 본사가 수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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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 후 분양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분양 시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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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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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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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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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쓸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재화를 제조장에서 인도받아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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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물품을 직접 판매하여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등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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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대금을 본점이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에서 경비용역의 대가를 분배하는 것은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제공한 경비용역의 대가를 본점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며 본점의 대가 분배에는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의 지점용 재화 반출과 용역대가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6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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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실제 수행한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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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여러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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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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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8.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에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