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두 주택을 취득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1,402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과 경매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경매 취득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4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5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취득한 사원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을 물었다. 사원임대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7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목적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공사기간·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0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산 주택과 남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상속주택은 양도 시기와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한다. 1998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규정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1
3년 미만 보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 적용 사업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13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5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
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주택과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1,421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보유기간’은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보유 중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2
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 이전한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42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
상속주택 양도와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상속 후 1년 내 양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6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27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8
구 소득세법상 세율은 어느 날 기준인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서 그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주택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협의매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구 소득세법상 세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할 보상은 협의매수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수용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429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0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과 연불조건 주택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부터 계산하되, 규정된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부터 계산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1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동일세대원 사이에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사이의 증여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3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하며,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주택을 대신해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435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배우자가 경매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다시 취득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자가 동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사기간과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유지 등 부수토지와 청산금 해당 건물부분은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1,439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1,440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1,441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442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1,443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444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1년 내 양도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1,445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1,446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임대주택 전대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 일시적으로 전대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8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9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