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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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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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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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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 2개로 생긴 주택도 특례되나?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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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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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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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무주택 시점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되면 멸실일부터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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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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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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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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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1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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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의 감면과 무주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청약상 무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무주택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감면 판단 없이 네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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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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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해외근무 중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외근무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 귀국 후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거주 중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이주한 경우와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통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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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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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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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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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산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이었으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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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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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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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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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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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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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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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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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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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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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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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뒤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제한 종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전매제한 중 취득해 미등기 상태로 거주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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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원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공제 적용을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상속주택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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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 시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며, 귀문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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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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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도 무주택 판단상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63, 1990.12.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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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도 무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세액계산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2563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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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신축한 단독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