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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사설유치원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의 환원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신탁해지로 개인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및 대금 수수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이면 사실조사로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화해·인낙·궐석 판결 등에서도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을 조사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을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해지하고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실관계의 확인 방법으로 금전 지급관계와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신탁 자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환원등기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교환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및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요건을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되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로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종중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35, 1990.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감소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사실상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종중 주택을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종중 소유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중명의 주택과 별도 주택을 가진 대표자가 별도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한 종중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해도 해당 종중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지만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종중원 명의의 신탁자산을 신탁해지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하면 별도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실질소유자별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이면 양도,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토지인지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인지 등기명의인인지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재산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9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진정한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으로 확인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정한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59, 1990.11.07이 제시되어 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1, 1990.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을 판결이나 인락조서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와 종중 명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락조서가 판결을 대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양도 여부를 판단한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명의신탁 자산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자가 신탁 기간에 공장을 직접 경영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거나 종중 재단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중으로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거주자로 보는 종중 재단의 부동산 양도에는 과세된다. 환원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양도세율은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