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개정 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용역의 규칙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 개정 후에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만 면세된다. 기준은 1997.05.3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개정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프로그램수입은 부가46015-106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3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205
기업의 장기전망·이미지 제고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자의 장기추세전망과 기업이미지 제고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래 사업발전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
부가가치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7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등록 체육시설의 수영교습은 면세인가?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등록 사업자의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10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211
면세 계약의 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예정가격상 원재료 가액의 과세·면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재료 자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가 공급받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따르지 않는다. 예정가격 결정에 관해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212
단순 유지보수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단순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이 면세되지는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 단순 인적용역 유지보수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사업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3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배합사료용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주된 원재료는 옥수수, 소맥피임) 당해 미강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원재료로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강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미강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15
별도 본사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별개 사업장인 본사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직원식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6
양차를 단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차를 탈피·세척·절단·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탈피, 세척, 절단 및 건조가 제시된 단순가공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8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
기사·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자격자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기사·기능사의 건설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VAT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382 1995.12.20)
부가가치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2382와 부가22601-1243이다.
224
도매행위 추가 시 업태·종목을 정정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바람(국세청 부가 22601-1805,1985.09.14)
부가가치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도매행위를 하게 된 경우 업태·종목 등의 정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22601-1805, 1985.09.14를 제시한다.
225
전기공사와 소비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의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인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 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등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학술·기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내용 대신 붙임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7
폐기물 처리 중 나온 재활용품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된 일부 재활용 가능한 일반폐기물 판매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당해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한 일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판매도 면세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면세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9
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36과 소비46074-151을 참조하도록 했다.
230
정화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이 제시되었다.
231
수입 완제품 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4.12.14일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부가가치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비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보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2537, 1994.12.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2
지방자치단체 매점의 재화는 면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면세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김치를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김치 매입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김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38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39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0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41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시행령상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42
수입 도토리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43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4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물기를 자연건조 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47
면세 수산물을 과세 제조에 전용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산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부가22601-1826, 1987.09.02.이다.
248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해당 면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ㆍ제도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0
전산 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