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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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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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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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완제품 반출 시 수입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완제품 과세표준에 Wafer 가격이 포함돼 수입부가가치세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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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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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세공장 임가공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임가공한 뒤 반출할 때 원재료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부가가치세 중 Wafer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Wafer 가격이 완성된 IC Chip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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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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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장소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고, 사업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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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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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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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자체 과세사업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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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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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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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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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사용 가능한 머플러도 매입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머플러를 가공해 납품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 가능하면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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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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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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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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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1 면세분을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도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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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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