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임차 토지 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 경우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입세액 범위를 물었다.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52
임차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비는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경우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을 위해 임차한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53
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두 건을 제시했다.
954
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2건을 제시했다.
95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56
인터넷 신용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해당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57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8
국고보조금 시추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시추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추사업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광산 시추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9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에게 양 사업 또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96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을 제시하였다.
961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물 철거와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철거를 구분해 질의했다.
962
위탁주차장 사용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낸 위탁사용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위탁을 받아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3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964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58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5
대금 없이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66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교부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7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68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70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971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72
사업 양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7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974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대학 기숙사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 신축·위탁운영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축 관련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의 부가세 처리는?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대학내 학습생활관을 신축 후 일정기간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대학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학 기숙사를 신축하고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대학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
사택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단지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이면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이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8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은 같은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재소비46015-1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1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수익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120과 부가46015-456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82
관리용역과 무관한 지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3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이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4
직원 무상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 및 협력업체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와 협력업체 직원의 무상교육에 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고 당해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6
영화상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87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인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88
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9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063, 1999.10.04. 외 2건이 제시됐다.
992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93
타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도 공제되나?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
타인 토지의 진입로 포장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장에 진입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지급한 포장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시공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정부출연금 재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6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함
부가가치세 - 200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사업의 정부출연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97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8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9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업종 정정 전 구입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 기계장치나 승합차 구입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될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구입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