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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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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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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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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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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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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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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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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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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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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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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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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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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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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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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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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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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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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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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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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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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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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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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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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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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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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