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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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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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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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신축 시 연장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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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1가구와 그 부수토지의 본인 소유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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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동일세대원 명의의 새 주택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동일세대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열거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새로운 주택에는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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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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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도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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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판단할 때 배우자 없는 30세 이상 거주자를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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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피상속인과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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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다르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신축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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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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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과 달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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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부 세대원이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간 증여 후 양도와 일부 세대원의 미거주 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을 물었다.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부득이한 일시퇴거도 거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미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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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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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직계존속 봉양으로 합가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인 세대가 합가하면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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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모친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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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여도 상속주택 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단독세대인 부부 사이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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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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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세대 일부가 국내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원 일부의 국내 거주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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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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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퇴거자는 예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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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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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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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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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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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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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별도세대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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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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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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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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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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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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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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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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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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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재차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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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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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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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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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혼인자의 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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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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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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