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대가를 받고 미리 발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받은 대가에 대해 증빙을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재활용 회수·처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재활용협의회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의회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협의회의 회수·처리용역 및 재활용 대행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수·처리용역 등의 대가와 재활용 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3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204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5
장기할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6
노동조합이 영안실 운영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208
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9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84, 1996.05.06.이 제시되었다.
210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11
대가 미확정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용역은 끝났으나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3
판결로 용역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14
상계한 외국법인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한 경우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삼46015-11408, 2003.09.01.을 제시했다.
215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141 2003.07.16을 제시했다.
216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7
위탁판매인지 외상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인지 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는 것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8
관리단이 받는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9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코디네이터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디네이터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2
건설용역 대가에서 면세 원가를 빼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된 경우 건설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23
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건축사의 검사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226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29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0
건축사의 검사 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건축법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독립적인 세무 고문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시설물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도립공원 내에 세트장을 설치함으로 인해 입장료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입장료수입 중 관리부대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동 금액은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0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확정 대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234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5
감정평가액 계약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와 별도로 할지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36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 관련 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회원 모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이 공급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240
납골시설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해 분양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241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가?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제공된 원문에 없다.
24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44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입장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인터넷 아동 학습용역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미취학 아동 학습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습지도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6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임대는 과세되나?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어촌정비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목적외 사용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되나?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진단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
영어말하기평가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타인의 평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250
허가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단법인 ○○재단이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문화재발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단법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