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환경부 수탁업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수탁업무 대가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에서 수탁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대금 없이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 지급하는 경우 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 안에 재화나 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53
오피스텔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므로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므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면제 대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55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에 따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각자 임대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도46015-10176 외 1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을 뿐 별도 결론은 없다.
157
판결로 대가가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금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했으나 당사자 사이에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9
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0
시설물을 기간 넘겨 쓰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61
근로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2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교부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3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64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66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7
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46015-255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68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도46015-10721과 부가46015-2552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171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 간 다툼으로 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2
과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의 양도대가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정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3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4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낮춰 계속 공급할 때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임대료를 인하해 계속 공급하면 등록은 유지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는 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5
임대료를 낮춰 계속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인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인하해 계속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별도 구입 수산물 가액도 음식업 과세표준인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을 음식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가액을 포함하여 받은 대가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반복성 없는 일시적 용역은 과세되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9
일시적 용역 제공은 과세 대상인가?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태 없이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80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원이나 비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수영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
해외 잔여공사 새 계약의 과세표준은?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공사에 대하여 해외 발주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중단된 해외 잔여공사를 새로 계약한 경우 공급가액을 묻는다. 다른 사업자가 새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외 발주처와 잔여공사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당해 용역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금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8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게 제공한 역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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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주식회사 ㅇㅇ시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센터가 교육생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축구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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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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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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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권 승계 대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1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94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영어말하기능력평가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6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과다 금액도 공제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2004. 1. 1. 이후 공급분)
부가가치세 - 200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197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8
대금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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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미리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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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