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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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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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신축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공동상속 대지에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대지와 신축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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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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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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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면 어느 날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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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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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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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일괄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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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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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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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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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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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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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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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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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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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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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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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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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해 구분등기하면 3주택이 되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에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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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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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래대금을 확정한 매매계약체결일에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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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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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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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고급주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도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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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정 전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규정상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면적 요건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기준시가는 4천만원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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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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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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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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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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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02년 9월 30일 이전 고급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9월 30일 이전 기준의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2001년 이후 최초 양도분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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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 또는 특정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한다. 단독주택에는 취득세 시가표준액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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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어떤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일정 면적·가액 요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특정 시설이 설치된 주택과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단독주택에는 시가표준액 요건이 있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일정 규모 수영장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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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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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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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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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신축 후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취득·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신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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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래 조건과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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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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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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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하 보일러실과 차고도 주거전용면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단독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지하 차고가 주거전용면적인지를 물었다. 지하실 안의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는 주거전용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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