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7건

양도소득세 1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0
2 유실수 재배 토지는 대토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의 대토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해 3년 이상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3
3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4 새 농지를 3년 경작해야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 비과세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작·거주 조건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기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5
5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농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시행령의 대토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
6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7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8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대토하는 농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9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10 종중 농지의 대토 감면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 또는 종중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불능시 종중원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나 종중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농지를 종중 또는 종중원 명의로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1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1
12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45
13 농지 취득 후 3년 내 수용돼도 대토 비과세인가?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09
14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399
15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211
16 종전농지를 3년 경작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종전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새 농지 모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5
17 새 농지의 면적·가액이 얼마여야 대토 비과세인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이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96
18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를 위한 새 농지의 취득·경작 시기와 농지소재지 범위를 묻는다. 종전 농지 양도나 새 농지 취득을 기준으로 1년 내 대토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고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89
19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7
20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며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취득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미경작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5
21 부득이하게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5
22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76
23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 여부는 등기원인만이 아니라 경작사실과 거주 여부 등 모든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8
24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는 시행령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
25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4
26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33
27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2
28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정해진 기간과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 대토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7
29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7
30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취득한 두 농지 중 하나를 양도하고 다른 하나를 경작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한 나머지 농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할 새 농지를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 취득하면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50
31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7
32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9
33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4
34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해도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300-2892
35 대토 농지 소재지가 거주지와 달라도 인정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31
36 배우자 명의로 대체 농지를 사면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대토하는 농지를 경작하면 경작한 농지로 보지만 배우자 명의의 취득은 농지대토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의 새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01
37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9
38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25
39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작하다 치료 목적으로 전출한 경우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48
40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9
41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8
42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2
43 동일세대원이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을 포함해 정해진 대토와 거주·경작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에 미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5
44 농지대토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배제 사유를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원문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62
45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12
46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4
47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4
48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11
49 농지를 바꿔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가 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경과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5
50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경작요건은?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
 양도소득세-1997.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의 경작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해도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새로 취득한 농지를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67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