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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이 1인당 1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 등이 공급받는 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소유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악취제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묻는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상 출자금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귀속시기 차이와 한도초과액 이월공제를 물었다. 회계상 처리와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가 다르면 귀속시기를 조정한다.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이월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석회질비료를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영세율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제1항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이사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조합’의 범위를 묻는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동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2년 이내 종전시설을 양도했다면 종전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2사업연도에 대체자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설을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체시설 금액이 양도시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곱해 면제액을 계산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