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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를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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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농가주택을 주택과 예상 이축권으로 구분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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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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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복합주택 판정을 물었다.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복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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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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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 판정에 어떤 주택을 포함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 등 모든 주택을 포함하되 중과 대상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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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분가한 자녀 소유의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부친이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모친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자녀의 토지 위 주택부분을 모친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모친이 주택부분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해 소유하면 모친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허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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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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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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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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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상속 후 종전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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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과세는 국내 1주택의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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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돌출된 면적을 주택부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주택에는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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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재건축한 일반주택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주택을 귀농 전에 취득했어도 재건축 주택을 귀농 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에서 계속 거주·영농하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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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전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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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가주택은 귀농 또는 이농 주택 요건에,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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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농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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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그 건물이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일 경우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농기구보관용 창고 등은 농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의 실제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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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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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부지의 농기구·수확물 창고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 부수토지 위의 창고 등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은 주거용건물과 그 주거용건물에 부속된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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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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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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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농가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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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농가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가주택이 취득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을 해지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그 주택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
양도소득세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가주택을 해지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소유 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부터 해지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이고 이전받는 사람이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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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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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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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축사를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축사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축사와 축사부속토지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한다.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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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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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의 용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