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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외화자산의 대여금 산정방법을 묻는다. 대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외화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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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떻게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모두 해당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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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책임준비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및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은 해당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
법인세 - 200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보험계약 관련 책임준비금의 보험금 상당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해약환급액과 손해액을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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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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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결산 시 어느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 환율이 고시되지 않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그 전전일인 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의 종료일 현재 환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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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입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외화미수채권 평가손익과 회수 시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결산일 평가차손익과 채권 회수 시 외환차손익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에는 결산일 현재 외화미수채권 잔액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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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외화자산·부채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율을 물었다. 토요일 휴무와 관계없이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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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고시 환율로 외화자산을 평가하는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해당 토요일의 고시 환율로 평가한다. 주5일제에 따른 휴무와 관계없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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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계상함
법인세 - 200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와 수입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수입자산 결제에 외화를 사용했다면 결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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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준환율 등에 따른 원화 평가액과 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장부계상과 무관하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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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일에 고시환율이 없을 때 적용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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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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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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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의 환율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와 수출거래 등에 적용할 환율 및 결제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지급 수입재화는 통관일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결제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수출선수금·수출대금·외화대가의 처리에는 실제 환율이나 해당 시점의 정해진 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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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각 지급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별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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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과 부채는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 평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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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처분 시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뜻한다. 계산에는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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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리스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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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리스채무는 어느 날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이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표시 금융리스계약으로 생긴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외화 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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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고정자산의 부당한 재평가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수입고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당한 재평가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8.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고정자산 재평가가 부당한 신고에 해당할 때 처리방법과 재평가차액 계산을 물었다.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액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한다. 장부가액을 공제하되 재평가일 하루 전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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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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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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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용역 수입·비용과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 법인의 단기용역 손익 귀속과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외화채권은 발생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고 미회수 해외채권은 회수 노력을 입증해 대손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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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출채권은 어떤 환율로 장부에 기록하나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함
법인세 - 1998.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매출채권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기록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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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법인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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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에 따른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금 납입 후 환율변동으로 생긴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증자등기일 현재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고, 이후 환전 등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차손익은 증자등기일 현재 원화금액과 환전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원화금액의 차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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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에는 어느 환율을 적용하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한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
법인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종료일에 전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환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