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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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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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납부세액확인서를 받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 |||||
102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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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선수금 이자상당액은 손비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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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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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미국법인의 비교평가 시험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윤활유 공정촉매 비교평가 시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들로부터 시험용역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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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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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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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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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스리랑카 선박운항소득의 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리랑카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제운수상 선박 운항소득에는 1%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원천징수 조항은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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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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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일본법인의 검정용역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항만운송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해 제공한 검정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용역료 지급 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의 부담분도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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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 인세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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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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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영화필름대 지급 시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화필름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을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영화저작권 사용료이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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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기술도입계약이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5년간 100, 3년간 50으로 원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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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국제신용카드 국내 총대리점 할인료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이너스크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총대리점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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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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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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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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