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문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신문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문의 발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문에 의한 광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되는 기관지 등은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이 제호에 포함된 출판물에 한정된다.
52
여러 사업장의 광고대가는 어디서 계산서 발급하나? 한사업장에서 각 지역의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을 일괄수주・제공하는 경우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장 발급이 어려우면 계약 사업장이 전체 광고대가에 대해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광고대행사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광고대금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용역 공급자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국외 사업자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수출한 국외의 사업자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업자가 국외 사업자와 관련해 수행한 광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를 위한 광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광고의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57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광고와 승차권 용지를 교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지하철공사는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지하철공사와 광고주는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용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용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광고주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사는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주는 공사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60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광고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생활정보지 발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함께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광고주로부터 전체 광고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광고까지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전체 대가로, 다른 발행사업자는 그 사업자에게 자기 용역대가로 발급한다. 일괄 수주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광고 일부를 다른 발행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62
여러 번 게재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생활정보지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의뢰자의 광고내용을 게재하고 최종게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물의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지에 여러 번 광고를 게재하고 마지막에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게재가 이루어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이 없는 비영리법인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관의 목적을 알리는 일정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역정보신문 광고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지역정보신문의 발행지역 별로 광고유치활동을 하면서 본사의 영업소 형식만을 빌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하여 과세하고 본사에 대하여는 지역정보신문 발행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정보신문의 광고유치활동과 신문 발행 대가를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독립 사업자가 영업소 형식만 빌린 경우 광고용역은 영업소 운영자에게, 발행 대가는 본사에 과세한다. 영업소가 본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65
지역광고잡지의 광고와 인쇄용역은 과세되나? 지역광고 안내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동 잡지를 통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광고 안내잡지의 광고용역과 잡지 인쇄·제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발행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쇄·제본 사업자가 잡지 발행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운영업체에서 광고비를 갹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단은 광고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운영전문업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번호부게재 광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996.12.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1997.1.1.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소재불명으로 압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금 채권의 지급확정판결 후 소재불명으로 압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회 협찬금과 비용 할인은 부가세 대상인가? 골프대회 개최 사업자가 협찬사에게 광고용역 제공조건으로 협찬금을 받는 경우 또는 협찬금을 받는 대신 당해 사업자부담 항공료, 호텔숙박비 등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이나 비용 할인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찬금을 받거나 항공료·호텔숙박비를 할인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72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 판매 목적이 아니고 기관 명칭 등을 출판물 명칭에 포함한 경우이다.
73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관지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74
비영리 특별법인의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75
기관지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하면 면세되나? 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기관지의 광고를 대행사가 수주할 때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되지만 광고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광고에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개인안내 광고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개인안내 광고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개인안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축사협회 회보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불 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포함된 기관지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건축사협회가 발간하는 회보 관련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하며 1978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외국 광고주 관련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주의 의뢰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793 문서와 1986.04.29이 제시되었다.
79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 정신의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단체의 목적·정신을 홍보하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80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문사가 협찬 대가로 광고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문화행사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용역이다.
82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83
영리법인의 사보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 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 영리법인의 사보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나 기타단체의 기관지와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4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해당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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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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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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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등을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을 알리며 명칭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의 관련 공고용역은 면제된다. 질의의 기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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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기관지를 이용해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된다. 기관지가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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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광고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는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이다.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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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신문사의 보급소에서 수주받은 광고에 대하여는 실지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명의로 당해 지사나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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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