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55
담보부동산 경매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개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56
저당권 설정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가 취소되어 매출채권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공매·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를 공매·경매로 공급받으면 이를 실시한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61
경매 취득 공장건물을 미사용 양도하면 과세되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공장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양도한 공장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62
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
부가가치세 - 199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등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교부방법과 예외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
담보재산 경매가 취소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선순위 채권에도 미달해 경매가 취소되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 매각은 사업 양도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으나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재화와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한 경우 법원 등은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자 재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경매 실시 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채무자가 폐업했거나 자산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재산이면 이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공매・경매로 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0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을 때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교부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채무자와 경락인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취득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재화를 공급하던 중 당해 재화가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어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사업자가 과세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본다.
73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74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법원 경매 재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
79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에서 경매되는 사업자 소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0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 소유의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현행 민사법규상 당해 사업자가 직접 법원에 대하여 경락대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우선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한다거나 또는 경락인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82
경매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채무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경매 부동산을 경락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경락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다.
83
전세버스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으로 볼 수 있나? 경매당시 폐업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주요사업용 자산(전세버스)이 압류 경매된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사업용 자산인 전세버스의 압류·경매만으로 폐업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세버스가 압류·경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매 당시 폐업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84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 경우 경매 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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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그 경매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자산을 경매할 때 과세 여부와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자 자산의 경매는 과세되지만 은행업에 부수해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된다. 경매가액의 세액 포함 여부는 경매기관의 조건·방법에 따르며 가격 판단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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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인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접수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전에 사업용 자산이 법원에서 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 기준과 폐업 전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보며, 그 전에 경매된 사업용 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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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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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하여 낙찰자가 세관에서 인수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당초 수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미통관 외국물품을 경매하고 낙찰자가 통관비용을 부담해 세관에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