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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와 종합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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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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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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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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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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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 주택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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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 주택법 2009.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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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조세특례 주택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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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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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 주택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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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9.4.30.까지 구청에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조세특례 건축법 200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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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조세특례 주택법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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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신고 없는 다가구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신고를 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며 미신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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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자산 인수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100미만인 경우에는 창업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수자산 비율이 30/100미만이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비율은 인수한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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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허가받은 신공장도 종전 감면되나?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2월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4. 2월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부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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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인가? 2003.12.31. 이전에 신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해 부칙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2003.12.31. 이전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착공연기를 포함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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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나?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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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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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조세특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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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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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감면은 호별로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호를 1가구로 보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각 독립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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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축용 농지를 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회신축부지로 사용하기위해 농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게 되자 매각하고 다른 곳에 택지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 - 1990.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신축용 농지를 매각하고 다른 택지를 산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 매수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