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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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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소득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중개 대가인 성혼사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의무 발급해야 한다. 성혼사례금과 용역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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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2022.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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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2021.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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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202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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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안전 유료상품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손실 보전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받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배율의 손실 보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약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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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이벤트 비용은 상금의 필요경비인가?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 포인트와 관련해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벤트는 순위 경쟁 대회가 아니며 유관기관비용도 필요경비가 아니다.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참가자에게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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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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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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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소득세소득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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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골프장운영업이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0.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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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얼마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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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0.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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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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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미신고·미사용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면 그 기한 내 미사용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7년 말까지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한 후 신고 시 거래금액 합계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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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06.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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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 엽서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200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이며 엽서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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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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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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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부본을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계약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계약서부본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8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부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거래금액은 해당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실지거래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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