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국민주택규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4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생활숙박시설 임대·분양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활숙박시설의 임대와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는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의 분양은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각 호가 국민주택규모이고 주거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숙박시설로 허가받았다면 공급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