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주택건설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주택건설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등록자가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의 해당 용역은 면제되며 사업자는 과세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되고,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