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상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3건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전매된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수분양자분은 공급받는 자를 ‘을’, 작성일자를 분양권 양도일로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청구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다.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