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건축조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9건
'재건축조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재건축한 주택·상가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 조합원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199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4
-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1996.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7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9
-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1995.08.1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