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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12, 1991.04.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73, 1990.1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1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동시 양도와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990년 양도분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여 5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의 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01254-998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당첨권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결혼 때문에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만을 이유로 한 거주요건 미충족은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거주이전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30세 미만 미혼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과 함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해외이민 때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36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에는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3, 1992.01.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환지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재일01254-205, 1992.01.23이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 문서다.

근무지 이전으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환지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5, 1992.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