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02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5 계약 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가격으로 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6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7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8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09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은 기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각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업소득에 포함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재평가차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0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를 때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월수 기준으로 조정해 증가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금액을 그 월수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과 대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1 재매입 토지 양도차익과 건물대금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매입 약정 토지의 양도차익과 호텔사업용 건축물 매입대금의 미환류소득상 처리를 물었다. 재매입 지분 상당 양도차익은 기업소득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매입대금은 투자 합계액이 아니다. 건축물은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타인이 신축한 것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2 사업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제조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해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과 자산·부채 등을 포괄승계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과 자산·부채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3 재활용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과 분담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4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법인이 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분여한 이익은 이를 받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5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6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17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