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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범위를 묻는다. 불교단체는 불교재산관리법상 경내지를 말하고 다른 종교단체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불교단체가 아닌 경우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가 경내지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가 면세 수돗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에 포함된다. 공업용 수도사업과 전용수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한약재보다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위탁가공 중 발생해 위탁자가 폐기한 작업설물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거나 폐기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작업설물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다는 점이 전제된다.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공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수송 편의상 공급자가 공장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재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재 등 구입 매입세액은 이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 지급한 전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력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등록된 사업장 밖의 건물 신축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신축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분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상 업태를 묻는다. 제분업에는 제조업 업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며 해당 기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공사 면허와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백과 난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란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외국 거래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가공비만 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제공받은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직매장에서 판매를 관리하고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직송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고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다시 교부해야 한다.

선상재고 유류의 선용품 포함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용품 범위에는 선상재고 유류도 포함된다. 재화·용역일람표에 세관장이 발행하고 선적이 확인된 물품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첨부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족보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이 족보를 종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면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포장하지 않은 염장무우는 면세된다. 포장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붙는다.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이다.

제조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직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낸 신규사업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다. 1982.08.25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면세포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 식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식권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부당한 전기사용으로 징수하는 위약추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한 위약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자체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생미역·양파·부추를 열처리하고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처리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이 핵심 근거다.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가 각각 계상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 관할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이를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 대행할 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항공운송업체의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공사와 놀이터 설치 건설용역 자체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생용 일일학습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학생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한 일일학습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판매를 도서의 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도로포장·상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 등의 설치가 부대시설의 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