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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자가 건물을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수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479, 1990.12.1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12, 1991.04.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착공한 공장이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건축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173, 1990.1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사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으로 보지 않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거주·보유한 주택은 주거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해외근무 후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해외 이동이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폐업·휴업·임대 상태의 공장을 양도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감면 법률 중 한 조항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해지 또는 매매원인 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등기이거나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 또는 일부 지분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이 아닌 일부 구분등기에서는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면제요건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와 근무상·사업상 형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지사·분사무소·영업소·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면적 단위 또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내용은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학교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점포 등이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20, 1991.08.27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100을 공제하며,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도로에 편입된 소유 토지의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사실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2, 1990.04.24이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인 상속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해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가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순서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택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내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30, 1990.10.22이다.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과 중복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되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중복 과세 제외 원칙의 예외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05, 1992.03.20이다.

마을회 토지를 주민 개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