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01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자경농지인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77, 1991.02.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302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03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304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05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06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0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 이미 발생한 가산금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나 결정으로 감액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23,308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309
융자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28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3,310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1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와 면적·양도가액 등의 판정 단위를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과 양도가액 요건에 더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2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17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13
완공 예정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2.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14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3,315
2주택 양도와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을 포함한다.
23,316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조건 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단이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 성취일이고 실제 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경우는 세무서장이 계약조건의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17
직장발령으로 3년 거주 못 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3,318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 중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여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19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주택 보유인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3,320
멸실한 주택의 나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가진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 후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나머지를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3,321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322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고급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3,323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24
사실상 농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902, 1991.09.16.이다.
23,325
점포가 있는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30/100의 세율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6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327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3,328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29
일부 세대원이 3년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의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3년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0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31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23,332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23,333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다른 주택 없이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전출 기간을 합산한다. 질의가 종전 질의와 동일하여 1992.09.2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34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35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23,33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3,337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토지가 나대지이면서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8
도시계획 입안 중인 곳도 도시계획구역인가? 도시계획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이라고 표시된 토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구역은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39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자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일정규모 이상 해당 여부는 소유자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양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0
상속받은 2주택을 팔면 모두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41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23,34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사업시행 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며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다. 조합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43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주택1호로 보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여부는 당해 다가구 주택 전체를 1호로 보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23,344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23,345
부동산 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 투기성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제반거래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투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기성 여부는 거래의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이 판단 요소다.
23,346
재산분배로 재산을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배 요구 소송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이전 형태로 판단한다.
23,347
위자료로 받은 임야를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와 양육비로 받은 임야를 전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가 아니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23,348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349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23,350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 소유거주가가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새 거주지는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