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30, 1985.1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절차 등으로 신탁재산임이 확인된 원상회복등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 평균 순자산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월 내 포괄양도가 요구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독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4, 1987.03.3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 전제된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 근무에 따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종전 회신을 적용하되 1세대2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과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만 보유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의 1세대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하던 토지가 교환 등의 사유로 단독소유가 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필지별 공유토지가 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후 각 지분대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범위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과 인접한 토지를 용도 변경해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판매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95와 재산01254-183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56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지정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55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897과 재산01254-1211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만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가축 종류를 변경해 새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49, 1983.08.29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과 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환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 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무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자기 명의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