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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대물변제에 따라 부채가 소멸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소득1264-2602를 제시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 환급상당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이사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92, 1985.01.11 회신문이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7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전세입주 중인 주택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전세입주 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3136의 내용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단독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1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혼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1세대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액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 형편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취학에 따른 거주 이전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허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