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된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02
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1,103
멸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로 분류되면 면세되고 제1604호로 분류되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04
매출액 비례 임차료 약정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차료를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됨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05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은 용도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탕 입욕제용 수입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은 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수를 전기투석하여 만든 농축함수를 증발관에서 제조한 정제소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6
대출 조건부 감정평가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출이 확정된 때다. 담보 대출용 부동산을 평가하고 대가가 대출 실행 여부에 연동된 경우다.
11,107
산림훼손 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산림훼손 복구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75, 1994.04.07. 사례를 제시했다.
11,108
단순 건조한 동충하초는 면세되는가?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동충하초)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건조시킨 버섯인 동충하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1151, 2000.05.22이다.
11,109
보상금이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계약관계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1,110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11,111
묘지와 함께 공급하는 석물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 분양시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물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석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묘지와 함께 공급하고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물은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12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명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인지이다.
11,113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면제는 발급 요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4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15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16
시설물 기부채납의 부가세는 어떻게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해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97과 서삼46015-1075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11,117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46015-540 사례만 제시되었다.
11,118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식점 사업장의 면세 원재료를 한 사업장에서 일괄 구입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원재료를 구입한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부를 가공해 반출하더라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전량 음식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19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확정일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120
게임 포인트로 제공한 서비스도 과세되나?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게임 포인트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 포인트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21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성의 분비물 흡수처리 용도이며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2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3
토지로 대가를 받은 조성용역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 받더라도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토지로 대가를 받아도 동일하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32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24
오피스텔 임대의 주거용 여부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있어 주택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란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25
지점 제공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계산서를 교부하나? 대출중개서비스업 영위 법인이 지점을 두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본점 또는 지점에 있는지
부가가치세 - 200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458, 2003.03.18.을 제시했다.
11,126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운송비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27
임차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 개시 전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임차권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28
간이과세자가 여관을 양수하면 사업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여관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08(2000.12.12) 외 2건을 제시했다.
11,129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상이는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채권은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30
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11,131
택시 부가세 경감분의 사용기준은 무엇인가? ZZZZZZZZZZZZZZZZZZZZ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비46015-221(1996.07.3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132
공사비 과다지급액 반납 시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감사결과로 인해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공사비 과다지급액을 반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과다지급액을 반납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부가1265-19, 1982. 1. 4. 외 1건을 참고한다.
11,133
도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제도46013-6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34
진입도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나?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1,135
상가 신축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3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11,137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1,138
원유 임가공의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임가공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주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39
아파트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재소비-65와 부가46015-253이다.
11,140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비1265.1-133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141
가공한 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11,142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11,143
임대 부동산 증여는 과세거래나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증여가 과세거래 또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부동산 증여는 과세되지만 사업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이 안내한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144
2004년 이후 경비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업체가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결론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11,145
사료 운반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자기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반하고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자기 차량으로 사료를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자인 제조업체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6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기준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147
재건축주택 건설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제도46015-10753 및 부가46015-344이다.
11,148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149
세액을 전액 납부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소비46015-186(2003.06.24.)이다.
11,150
가축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