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1
간이과세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하나?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안내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11,052
녹차 소금물에 절인 생선은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생선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해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3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54
복제돼지에서 얻은 장기와 단백질은 면세인가요? 복제돼지로부터 장기 등을 추출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복제돼지의 젖 또는 오줌 등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분리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제돼지에서 추출한 장기와 치료용 단백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람의 질병치료를 위한 이식용 장기 공급은 면세되지만 치료용 단백질 공급은 과세된다. 치료용 단백질은 복제돼지의 젖이나 오줌 등에서 분리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5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56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7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1,058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59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못 한 금액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60
시설운영선납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설운영선납금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재경부 소비세제과-440의 참고를 안내하였다.
11,06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62
반송신고필증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송신고필증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1과 질의2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통칙과 여러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1,063
고추무침과 양념깻잎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추무침과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11,064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와 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법인·개인의 사업장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65
질의한 거래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여러 거래에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질의 항목별로 부가46015-300과 기본통칙 12-35-7, 10-0-1, 1-0-1을 제시했다.
11,066
삶은 계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67
기부채납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68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11,069
방문학습지도 관리비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70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30, 1999.01.26 사례이다.
11,071
외국법인 제공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72
사업장이 여럿이면 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하나? 재화를 인도하는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에서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0469, 2001.04.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073
떨어진 곳의 신설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가 불분명하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74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재화 공급도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기금 조성을 위해 재화를 계속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한 공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75
조합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적으며 누락 시에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76
입주민 자치관리 경비원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결론은 입주민의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077
번호이동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연합회가 번호이동성 업무를 수행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 하며, 가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호이동성 업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을 묻는다. 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고,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납부를 대행하면 변경 후 사업자와 연합회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78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기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79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080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등기하지 아니한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점설치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첨부서류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081
어음별 부도확인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서로 다른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2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나?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65, 2004.01.20 사례를 제시했다.
11,083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084
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085
공급 전에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는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받은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086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11,087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088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상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미자 열매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지역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물품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9
장기할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다만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90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1,091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092
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계약한 을이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세관장에게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11,093
구형 재화의 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재화 출시로 구형 재화의 공급단가를 낮출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94
매출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95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096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 동일한 사업영위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업 양도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97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로 계약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양수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098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계속 면세인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12. 31 이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이후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된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1,099
설비 없는 개인의 검침용역 수수료는 면세인가?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검침과 청구서 송달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면세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11,100
과세사업용 원료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쓸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