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생활정보신문 광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의 신문광고 용역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발행자의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의 대가를 일정 방식으로 받으면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판매자, 시공자, 소비자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시공자·소비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와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신고·납부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중고차 매매 중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중고자동차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 199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의 승인과 판매 방법 및 허가장소 소매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는 면허장소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판매면허는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58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도 허가증상의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98.12.31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98.12.31일 접수하여 ’99.1.6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당초 거래일자(’98.12.31)를 발행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해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 매입세액은 당초 거래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소매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차장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5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67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공급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등의 종류를 물었다. 건물 공급분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토지 공급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토지 공급분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70
사업자등록 중 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계약체결하고 건설용역 공급 시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도중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73
제3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답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별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4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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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로교통 연구용역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인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법인세 도로교통법 198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연구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며 개시일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고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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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겸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 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8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