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개인사업자 등록 검색 결과 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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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 기준을 물었다. 1996년 제1기 등록 시 원문상 1억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1996.07.01 이후에는 원문상 직전 1억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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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역시에서 임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배제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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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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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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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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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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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사업의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기존사업장 밖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 |||||
59 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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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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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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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기한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신고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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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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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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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규 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를 어떻게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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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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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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