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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05.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년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등과 이전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78, 1987.07.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정해진 친족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그 밖의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에 문의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1988.12.14.자 재산01254-3637과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에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는 산출 면적에 주택소유자의 소유지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적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1631, 1987.06.22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재산01254-140이 제시되었다.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3, 1987.04.22가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24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6.11.03.자 문서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81과 재산01254-1560을 제시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 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특정지역 지정 농지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없다.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채 청산을 위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채 청산 목적이어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비과세 범위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을 계산한다.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와 세액계산을 묻는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세액계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복합용도 건물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22633-1858, 1988.07.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무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되, 고급 주택을 1990.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했다. 고급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해당 세대원이 아니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세대원은 일정 친족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