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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43, 1990.11.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 주택 취득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에 소정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질의 사례는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가 필요하고 아파트는 6개월이며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그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나대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환전 때까지의 소득과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단순히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은 해외이주비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 전후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주택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4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종전주택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던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며 주택면적이 다른 건물면적 이하이면 종전 주택면적 비율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양도에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가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때에는 5년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분양대금 납입 중 전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에서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과 종전 건물에 점포가 있던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멸실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일정 비율의 부분과 토지만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자체가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 때문에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26, 1991.04.26을 제시했다.

동일 직장 내 근무지 변경으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8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비과세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