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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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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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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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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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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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을 일부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 우선 변제로 보되 약정이 있으면 제외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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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 시 이자와 원금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대상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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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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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채권 일부 배당액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에 포함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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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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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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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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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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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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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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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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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됐지만 보험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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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상당액과 원천징수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퇴직할 때 최종 근무 법인이 원천징수를 일괄 이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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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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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제출 시기를 물었다. 면제 규정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원금상환일이다. 지급조서는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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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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