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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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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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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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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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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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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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참고서와 함께 파는 카드리더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리더기는 면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카드리더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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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수입 후 재배한 행운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상태로 수입해 재배한 행운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 6개월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한 뒤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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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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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과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로 결정된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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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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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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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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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2 양념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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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실내장식공사에 딸린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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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구분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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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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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6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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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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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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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자동판매기 대여와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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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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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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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2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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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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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4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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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5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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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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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7 특별한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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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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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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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0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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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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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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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3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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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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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5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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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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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법인전환 후 할부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남은 할부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받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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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무자격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건축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률상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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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볼링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볼링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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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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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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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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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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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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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증 갱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 원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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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교부하되 실수요자를 모르면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물자를 실제로 인도할 때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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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 조합과 중앙회 지사무소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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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8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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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9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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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업무용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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