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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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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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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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국가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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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운항손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과의 도선 운항계약에 따라 받은 운항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항손실이 발생하여 공단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항수익이 사전에 약속한 소요 비용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받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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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도 앞당겨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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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경정 후 재화 공급이 취소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받은 뒤 당초 재화 공급이 취소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경정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취소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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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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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함께 받는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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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 시 납부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계산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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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0 전산 2000년 문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해당 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 평가 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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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1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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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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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인터넷폰 전화료 징수대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제전화료 징수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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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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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으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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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6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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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7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 합계표에 잘못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합계표에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 불성실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공급가액에 각각 100분의 2,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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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 면세 생돈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생돈을 제조·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재료인 생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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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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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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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제공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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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하던 사업 중 인터넷 관련 부분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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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매장관리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영매장을 관리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매장 판매액의 일정률을 매월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해 매장을 관리한다는 거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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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미신고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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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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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무자격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철구조물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공급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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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계약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의 영수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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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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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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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양도법인이 권리를 계속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양도법인이 존속하며 관련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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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토지와 건물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규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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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사업양도 때 임대보증금 전액도 넘겨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임대보증금까지 양도해야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과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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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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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미제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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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 제3자가 대신 갚은 대손채권의 세액은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제3자가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변제받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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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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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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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시설이용회사의 부도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이용회사에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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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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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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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독립적인 분양알선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분양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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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긴급출동 차량수리의 부품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회사의 긴급봉사반이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게 차량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품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차량수리 등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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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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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허위 세금계산서 경정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때 감액과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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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현금·영업권 등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금·어음·가지급금·영업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과 채권·채무 등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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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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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부설연구소의 연구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구개발 관련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별도 등록하지 않은 부설연구소에서 백신을 연구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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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 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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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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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할부판매 이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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