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201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폐업 등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202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203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설과 권리·의무의 이전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 관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04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05 매출채권 일부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06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의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07 산업단지 시설물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공해방지시설물 등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해당 시설물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수처리·쓰레기처리 시설과 공동집수·수전·배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08 창작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조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09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0 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1 일부 어음을 빼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일부를 제외한 승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일부 어음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2 주택·과세사업용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사업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고 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부분을 부동산 임대나 고시원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13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14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5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16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7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18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219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연구소가 제공한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0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21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222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3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4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5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6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7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28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직접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해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7,229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0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31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직소퍼즐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묶음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해당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2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3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4 개선한 ALM 시스템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LM 시스템을 국내 운영실정에 맞게 개선해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허여계약상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이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35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6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전자출판물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37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전자출판물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8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39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240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241 외화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으로 대금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 약정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2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과세기간의 구체적인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7,243 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갑설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원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244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5 수출대금 결제방법이 달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수출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246 국외 광고물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광고물을 설치·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다른 사업자와 국외 광고물의 설치·허가·제작·관리를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7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사업을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의2는 소관 부서인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처리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248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를 합계표에 기재해 공제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49 중간지급조건부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250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