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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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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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가 배당 시 이익준비금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감면소득으로 배당할 때 이익준비금의 귀속시기와 배당가능소득 계산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선이익ㆍ선배당에 따라 배분해 산정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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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신고 전에도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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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기업의 공항구역 밖 물류산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공항구역 밖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물류산업을 위해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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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이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될 때 해당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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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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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지정된 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인주주의 신주 등 취득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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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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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보통주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누적소득을 배당하면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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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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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균등유상감자 후 법인세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균등유상감자를 한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자 자본금은 증자 전 자본금과 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자본금에서 균일하게 감자된 것으로 본다. 증자 전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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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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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작선 변경이 재평가결정 효력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결정 후 합작선을 바꿔 현물출자한 경우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외국인투자가와의 합작을 위한 현물출자여도 당초 재평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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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비율을 말하되, 감면대상 비율은 배제분을 제외한다. 감면대상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뺀 실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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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완공건축물 투자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공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액이 외국인투자비율과 지방세 감면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과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투자금액 전부를 투자비율 산정에 적용한다. 건축물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전체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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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투자가가 기존주식을 인수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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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권의 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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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권 공장 양수 후에도 조세감면되는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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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신주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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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기술 양도로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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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인투자지역 감면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가능 시점을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해당 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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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감면대상 비율은 법정 외국인투자비율에서 감면 배제 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이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비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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