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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가 제시되었다.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울타리의 주택과 점포 중 주택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수용 후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주택의 수용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비슷한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끝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만료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351, 1992.06.0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02, 1994.02.15이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02, 1994.02.15 회신문을 제시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를 가등기하여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 아니면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 후 취득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교체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2.02.24자 재일01254-446이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222, 1993.05.10.을 제시하였다.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주이면 그렇지 않다. 다른 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는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기산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받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3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단독주택 양도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6월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